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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추진된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주민번호를 비롯한 각종 개인정보노출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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